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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12개 지구 해제

Posted December. 29, 2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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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이르는 90.51km 크기의 경제자유구역(FEZ)이 축소된다. 투자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그 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FEZ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현재 FEZ 총면적(571km)의 15.9%에 해당한다.

정부가 FEZ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에 걸쳐 있던 FEZ 지구는 6개 지역 81개 단위지구로 줄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해제 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5개 FEZ에 속한 12개 단위 지구다. 12개 지구에는 인천공항 용지 일부 부산 일대 그린벨트 대구 수성의료지구 일부 여수공항 용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해제 결정에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해제까지는 적잖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우선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