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모두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9명 중 2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243 반대 22 기권 1 무효 6표로, 김지형 후보자는 찬성 234 반대 33 무효 5표로 각각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대리인을 맡은 경력 때문에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던 박시환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159 반대 104 기권 2 무효 7표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들은 21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관 임기(6년)를 시작한다.

국회는 또 한나라당이 추천한 박인제() 변호사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