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15만 원 이상을 받고,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쳐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정부가 20조 원의 나랏돈을 새로 풀어 소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에게도 지급돼 중산층 4인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는다. 식당·마트 등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유흥업종과 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2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내놓으며 속도전에 나선 건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 0%대 성장률이 점쳐지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재정을 투입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보해 주고 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은 최대 15%로 늘어나고, 숙박이나 영화 관람 등에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총 778억 원어치 풀릴 예정이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좀 어려워한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 목표치도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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