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서 ‘기각해주자’ 했다 한다”… 그냥 넘길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 측에서)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상고심 선고일 공지 이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판결 전 대법원 인사가 이 후보 측에 선고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나며 공세에 나섰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SNS에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고 적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라고 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 후보의 발언이 선거전 막판에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 재판부가 논의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판결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다면 외부에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고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법원조직법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누군가가 이 후보 측에 모종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놓고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언 내용을 부풀려서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이 후보는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대법원 측 인사가 이 후보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주변 인물과 접촉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측에서 정보를 들은 경위를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법원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