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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