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9∼21일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는 미국이 중국의 ‘비(非)시장적 관행’에 맞설 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대(對)중국 규제에 나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이에 공동 대응할 일종의 다자 경제안보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견제 참여 요청도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G7 ‘中 경제 보복’ 대응, EU ‘中 규제 협의체’ 추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는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성명에는 경제적 강압에 책임이 있는 어떤 국가에든 대항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통상적 공동성명 외에 별도 경제안보 성명을 채택한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경제안보 성명에는 경제 보복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G7 국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도 호주 같은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 및 파트너는 물론 남미 ‘맹주’ 브라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연합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표국이 참여한다. 서방 주축인 G7에 더해 각 대륙별 대표 국가들을 중국 견제에 참여시키려는 취지다.
미국은 이달 말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이사회(TTC) 회의에서도 반도체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한 중국 규제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 TTC 성명 초안을 입수한 로이터는 “(이 협의체는)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적 강요에 대응하고, 전략적 경쟁자들의 미국 및 유럽 기업 지식 악용을 막기 위한 정기적 회담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 대중국 투자 제한에는 이견
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미중 고위급 대화 복원이 본격화되기 전 동맹을 결속해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데릭 숄레이 미 국무부 선임고문은 13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10, 11일 회동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訪中)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게 되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미중 디커플링(분리)은 원하지 않지만 수출 통제같이 중국의 위협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는 ‘신(新) 워싱턴 컨센서스’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유럽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미국의 중국 견제를 뚫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자 동맹 균열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G7 회원국과 EU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동참을 바라는 미 정부 요청에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미 정부는 G7 회원국은 물론 한국 등에도 대중 투자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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