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권 인정 49년전 판례 뒤집을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받아 왔다.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미시시피주의 한 낙태시술소가 제기한 낙태 금지법 위헌 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현재 공화당이 우세인 24개 주에선 임신 15주 이상인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지역에선 산모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