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슈퍼위크… 철저하게 검증해 자격미달자 걸러내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민주당이 한차례 일정을 보이콧했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 3일 실시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첫날 5명을 시작으로 동시다발로 진행돼 일부는 다음주까지 이어진다. 청문회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셈이다.

　정권교체로 공수(攻守)가 바뀐 데다 6월1일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검수완박’ 정국과도 맞물려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명 모두 퇴장감” “부실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 인사 대참사” 등 공세를 예고했다. 벌써부터 누구누구는 날릴 것이라며 벼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흠집내기” “새 정부 출범 훼방” 등의 논리로 방어벽을 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크고 작은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건 사실이다. ‘무결점’ 후보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는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럴수록 정치 공방 보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규명돼 정부 고위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지적을 받고 있는 한 후보자의 경우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정도의 보수가 타당한지 규명돼야 한다.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해 ‘아빠찬스’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부부와 자녀 등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 이밖에 배우자가 가족 명의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의혹, 아들이 온라인 도박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의혹 등 다른 장관 문제도 검증돼야 한다.

　낙마만을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작은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등 망신주기 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후보자들을 감싸고 각종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는 식의 태도도 옳지 않다. 공직 수행 역량 검증도 중요하다. 이번 청문회가 정파를 떠나 공직 역량은　떨어지고 도덕적인 흠결은 많은 자격 미달 후보자를 걸러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