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법안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 이어 어제는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했다.

　김 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 승승장구해온 ‘친정부’ 라인 검사들이다. 그들까지 가세해 검수완박 법안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윤석열 차기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 해도 문제이고, 내부적으로는 다투다가도 외부로부터 조직을 지키는 데는 너나 없는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라 해도 문제다.

　검찰의 반대 논리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다시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말로만 시기상조일 뿐 실질 내용은 중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세계적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다. 선진국 중에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방대한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복잡하고 교묘한 형식 논리를 들먹이며 선진국 형사사법제도의 실태를 오도하는 강경파 검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노골적인 정략에 따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이기가 먼저 잘못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검찰 수사로부터 문재인과 이재명 지키기’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형사사법체제까지 흔들겠다고 하니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에서 대체로 민주당 편에 섰던 정의당마저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다시 그 탄핵으로 집권한 대통령에 맞서 스스로 대통령을 배출했다. 검찰에 방대한 중대 사건 직접 수사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 때문에 1년 여 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과도하다.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앞선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그러나 쉬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