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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수출통제 대상서 한국 제외

Posted March. 05, 2022 07:51   

Updated March. 05, 2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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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를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했다. 반도체, 컴퓨터 등 미국의 FDPR 적용을 받는 제품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수출을 할 때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상무부와 백악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FDPR 면제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 쪽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번 양국의 합의를 이르면 4일 관보에 게시한다.

 FDPR는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들었다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재 조치다.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FDPR 적용 57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면제 조치로 통제의 주체가 미국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게 됐다. 여 본부장은 “(면제 대상국에 포함이 안 될 경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 여러모로 불확실하고 기업 입장에선 행정비용과 시간도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러시아 항공 및 해운 물류가 막혀 사실상 수출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 1, 2위 선사인 MSC와 머스크를 비롯해 일본 ONE, 프랑스 CMA CGM 등 세계 주요 선사들은 러시아 입항을 포함한 모든 대러 해운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까지 집계한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애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302건의 접수 사항 중 대금 결제(56.2%) 애로에 이어 물류(31.1%)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