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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不義한 전쟁’ ‘난폭한 주권 유린’ 국제연대로 맞서야

푸틴의 ‘不義한 전쟁’ ‘난폭한 주권 유린’ 국제연대로 맞서야

Posted February. 25, 2022 07:49   

Updated February. 25, 20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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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작전을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의 개시를 선언한 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됐다. 키예프 등 곳곳에선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유럽 등 세계 각국도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반인륜 범죄행위다. 푸틴이 ‘주민 보호를 위한 평화 유지’를 내세우며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불의한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세계질서 파괴 행위에는 국제사회의 연대, 자유국가들의 단합을 통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푸틴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옛 소련의 세력권 부활을 위한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 엄연한 이웃 주권국가에 친러 대리정권을 만들고 그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며 내전의 혼란에 빠뜨린 지 8년 만이다. 이런 강국의 약소국 유린이 용인된다면 국제사회는 오직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다. 세계 질서와 규범,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도 국제적 연대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가혹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봉쇄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병력을 보내 러시아군과 직접 대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로선 일단 군사적 대응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일방적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연대해 적극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

 러시아의 개전으로 제2차 냉전, 즉 신냉전의 본격 개시를 알리는 폭음이 울렸다. 앞으로 세곈은 미국 주도의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의 권위주의 진영으로 갈려 대결과 갈등은 격해질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분리 같은 세계경제의 단절도 불가피하다. 한국은 그런 신냉전의 최전선에 있다. 한 발 늦게나마 제재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서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준동을 막고 경제 충격파에도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