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구애 나선 후보들, ‘용돈 空約’으로 좌절감 못 달랜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2030 청년 세대 구애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공약했다. 어제 발표한 ‘임기 내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과는 별개다. 2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얘기다. 또 2030을 대상으로 저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 한해 월 50만 원 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1인당 연간 400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연간 250만 원 한도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전역 청년들에게 사회진출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기초자산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유력 후보들의 현금 공약엔 최소 수조 원의 재원이 들 전망이다. 이 후보의 청년기본소득엔 연간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윤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은 저소득층 청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얼마나 재원이 필요할지 알 수 없다.　

　부동산 공약도 오십보백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분양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체 유권자의 32%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높은 2030이 캐스팅보터 세대로 떠오른 지 오래다. 공정 이슈에 민감하고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로 좌절을 거듭한 2030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대선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보들이 ‘용돈’ 수준의 현금 공약만 남발하거나 희망고문에 그칠 공산이 큰 부동산 해법을 내놓고 2030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서로 젠더 이슈를 교묘히 활용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금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2030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훈련 등 실질적인 인적 자본 축적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하다. 무엇보다 다수의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다.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이고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할 건지, 차기 정부가 집중적으로 키울 핵심 역량 산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2030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금 고갈 위기의 연금 개혁도 청년 세대가 큰 관심을 보이는 이슈다.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도외시한 채 ‘현금 공약’만 앞세워선 2030 표심은 꿈쩍도 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