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도 ‘선 긋기’ 나섰는데, 文정부 4년 반 자화자찬할 땐가

기획재정부가 어제 서면으로 이뤄진 대통령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근로여건이 개선됐고, 취업자 수 등 고용의 양적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분배 상황도 4분기 연속 개선됐다”며 현 정부 4년 반의 경제성과를 자평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다.

임기 중 서울 집값을 갑절로 올린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면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발언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 ―0.9%가 여타 선진국들보다 나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처럼 정부 방역조치를 묵묵히 따른 국민과 수출 기업들의 노력,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이 빚어낸 결과일 뿐 정부의 성과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전 2년 연속 성장률을 3% 밑으로 끌어내렸던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코로나 사태 이후 백신확보 지연 등 정부의 거듭된 판단착오는 올해 경기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 성과는 자랑거리와 거리가 멀다. 4년간 35%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 2년 간 없어진 일용직 일자리만 22만 개다. 경직적 주52시간제는 ‘저녁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던 취지와 달리 수입이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배달, 택배 일로 내몰고 있다. 사라진 청년 알바, 30·40대 제조업 일자리 대신 숫자를 채운 건 올해만 82만 개가 만들어진 관제 노인 일자리였다.

더욱이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날 부작용은 임기 이후로 미뤄 놨다. 1000조 원을 훌쩍 넘기는 나랏빚은 차기 정부의 정책 운용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급증으로 차기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자부심”을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여당 대선후보는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와 과도한 세금을 비판하고, 탈원전 정책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임기를 4개월 여 임기를 남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책 부작용으로 커진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