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말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의 옌볜 조선족자치주와 창춘시 등을 시찰했다. 조선족 가정을 찾아서는 한국 풍습대로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고, 일부에서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쓴다는 얘기에 샤오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에 어느 소수민족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조선족자치주 대표로부터 방문을 요청받고 약속을 지킨 것이라지만 의미는 그 이상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균열이 생긴 전통적 북중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북중러 3국의 경계지역인 동북개발 전략 추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좌절감을 느낀다 해도 중국의 세계전략상 여전히 북중 관계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이번 행차가 북에 핵을 포기 않고 버티면 결국 중국이 다시 손을 내밀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난달 14일 이란의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세계의 이목은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북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으로 쏠리는 상태다.
이란은 북과 달리 아직 핵실험도 하지 않은 단계이고,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효력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유엔의 대북 제재는 중국이 북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을 주도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 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도 위험스러운 경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2년 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동에서 중국도 동북3성이 북한과 접해 있는 만큼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직접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면 북도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북핵을 그냥 둔 채로는 동북아의 공동번영은 헛꿈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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