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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로또 300만원 로또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후유증 예고

5000만원 로또 300만원 로또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후유증 예고

Posted June. 02, 20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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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로또 선거로 불린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후보자들의 이름 순서를 정당 소속이 아닌 추첨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윗자리에 이름을 올린 후보는 환호했고, 아랫자리를 뽑은 후보 중에서는 일찌감치 선거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후보등록비가 교육감은 5000만 원, 교육의원은 300만 원인 것을 빗대 5000만 원짜리 로또 300만 원짜리 로또로 불렸다.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주민 직선제로 치러짐에도 유권자의 관심도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선거보다 크게 낮았다. 선거 하루 전날까지 부동층이 60%에 이를 정도였다.

이 같은 유권자의 무관심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유권자를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웬만큼 관심을 쏟지 않고서는 후보자를 알 수 없게 만든 선거 방법에 있다.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는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5년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교사, 교육공무원, 교수 출신 후보들이 나서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가 정치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직선제 도입 이후 치른 역대 교육감 선거는 모두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했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2.3%였다.

10%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들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서는 개인 인맥을 동원해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의 선거 체제에서는 교육 비리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정당 추천을 배제하게 한 원칙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지켜지지 않았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한나라당, 진보 성향 후보들은 민주당과 사실상 동행 유세를 했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계에서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임명제 전환 등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 신종호 서울대 교수는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직선제 무용론을 논하기보다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