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들여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3조 원을 투입해 민간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사들이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택지를 다시 매입하는 한편 건설사가 사들인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되팔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21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토지개발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 3조 원을 들여 민간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택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건설사의 부채 상환용 토지이며, 토공은 별도 심사를 거쳐 땅을 매입한다.

정부는 일반 제조업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선 일단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체 경기 상황에 따라 2단계 매입조치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건설사가 토공과 체결한 택지분양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때 땅값의 10% 정도인 계약금은 공공기관에 귀속되지만 중도금은 돌려준다.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택지를 다른 건설사나 기업에 전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택지 전매는 주택 분양가 상승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금지됐지만 건설사의 택지 매각 경로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전매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전국 16만 채에 이르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는 미분양펀드를 조성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여유자금 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기정 홍수용 koh@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