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당시 세계 각국은 케인스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누렸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유방임 경제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를 통한 소득평준화 및 완전고용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한마디로 큰 정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큰 정부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
일본 경제가 요즘 작은 정부로 황금기를 재현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지금까지 53개월째 호황 행진이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경제개혁을 한 덕분이다. 미국과 영국은 1980년대부터 이 전략을 썼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규제를 과감하게 없앴다. 일본은 우정() 민영화를 단행했다. 효과는 대단하다. 올해 일본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4.5%로 집계돼 1989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취업시장은 구직난에서 구인난으로 바뀌었다.
황금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그제 경제성장 전략을 새로 내놓았다.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평균 성장률을 2% 이상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다. 잠재성장률이 1%인 점을 고려하면 고성장 전략이다.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첨단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센터로 만드는 야심 찬 계획이다.
공무원 증원과 각종 위원회 늘리기로 큰 정부를 만든 노무현 정부는 잠재성장률 5%를 단 한 해도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 들어 회복 기미를 보였던 경기도 원화 강세와 고유가로 다시 추락할 조짐이다. 노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경제도 조로()현상을 보인다. 2549세 청장년층 인구가 2008년부터 줄어든다. 설비투자는 200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0.3%에 그쳤다. 큰 정부를 만들어 관 주도의 전략을 택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쓰디쓴 정부 실패를 맛보았다.
임 규 진 논설위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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