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낙제 속에 선진국 흉내 내려는 한부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재정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40%인데 한국은 27%에 불과하다며 또 예산타령을 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 재정규모를 재검토해야한다며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 빚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세금과 예산을 말할 때마다 한 부총리가 선진국을 거론하는 것은 재정이 부족해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배를 위해 복지사업을 늘리고 지역균형을 위해 수십조 원의 대형국책사업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성장정책은 등한시해 왔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계속되는데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정책수단을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는 정부는 재정부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최근 수년 간 우리나라 성장률은 아시아 주요국가 가운데 꼴찌다. 올해 1,2분기 23%에 이어 3분기에는 4.4%로 약간 회복됐지만 중국(9.4%) 인도(8.0%)는 물론 경쟁상대국인 홍콩(8.2%) 싱가포르(7.0%)에도 훨씬 못 미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현상을 감안하면 정부지출을 아무리 줄인다 해도 가까운 미래에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는 넘어야 이런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큰소리쳤지만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안돼서는 선진국형 복지를 감당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재정을 키운다면 세금도둑만 늘어난다. OECD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라고 충고했다. 부실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복지예산을 늘려도 서민과 극빈층의 삶이 개선되기 않는 게 현실이다. 한 부총리는 선진국 흉내보다는 기존 복지예산의 효율성부터 개선하고 성장우선 정책으로 파이를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