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맹국 상당수 막판 북에 등돌려

대북() 인권결의안이 1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관할)는 이날 영국 등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회원국 191개국 중 168개국이 참여한 표결에서 한국은 기권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돼 채택됐지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채택된 인권결의안은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지만 유엔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인권,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역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이 이날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기권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 직후 투표 설명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줄곧 불참하거나 기권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낮게 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창국()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EU와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 간섭과 정권 교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 발언에 이어 중국과 베네수엘라, 쿠바, 수단 등 10여 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지지를 기대했던 비동맹 국가 회원국 상당수가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해 결의안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됐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는데 유엔 의사규칙에 따르면 기권한 회원국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