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체제로의 이행 협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는 별도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개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분야의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장관급 전략 대화를 발족시켜 내년 초에 첫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전략 대화의 파트너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 국무부 장관이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핵 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 우리의 방침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적절한 시기란 그들이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포기한 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만나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회담 자체만을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정상회담 그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생각하고 너무 그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로드맵을 함께 개발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에게 검토 지시를 내렸다며 우리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2%여서 비자 면제를 위한 3% 미만 자격 조건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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