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축으로 해온 국토종합개발 개념이 7개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7+1 다핵형 개발 체제로 바뀐다. 단독•다가주 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주택의 준공시기, 노후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주택관리카드제가 도입된다.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 강원 철원, 고성 등 3곳에 평화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대도시 도심에 승용차 출입을 금지하는 대중교통특구가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 유덕상() 국토정책국장은 이달 중순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접수하고 9월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가진 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수정계획을 적용해 각종 국토이용 법령과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 등 7개 광역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7+1 다핵() 축 동서남해안을 이용하는 3개 연안축으로 나눠서 개발키로 했다.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8개 지역의 산업단지는 제조 연구 인력서비스 등이 한꺼번에 제공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재정비된다.
군산(새만금) 행정도시 부여공주 등 14곳은 관광중심도시로 집중 육성된다. 동북아 교류 증가에 대비해 동북아 인프라 개발기구가 설립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교통과 정보통신 인프라도 대폭 확충돼 2003년 2923km인 고속도로 총길이는 2020년 6000km로 늘어나고, 김포공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를 대비한 역내() 전용공항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농지은행이 설립되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빗물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4차 종합계획에는 없던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각종 계획을 실현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보완돼야 할 점이라고 평가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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