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와 정, 경선자금 밝혀야 한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자금 출처와 관련해 한화갑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시도하면서 정국이 벌집 쑤신 듯하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할 뿐 표적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검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국민 참여 형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의원 등 5명은 중도 퇴진했고 마지막까지 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다. 당시 선거인단 대부분을 후보측이 동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경선관리를 총괄했던 김영배 전 의원은 국민경선은 사기극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자는 제쳐둔 채 중도 탈락자의 자금만 수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 검찰은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경우 드러난 게 없어 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두 사람도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노 대통령), 부끄럽게 생각한다(정 의장)라며 사실상 불법자금 사용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노 캠프는 적당히 넘긴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은돈도 한나라당은 580억원이지만 노 캠프는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경선자금 수사까지 패자()에 집중돼서야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 의원은 현직 장관을 포함한 여권 고위인사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을 종용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 의원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불법 경선자금의 명세를 밝히고 여당 입당 거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한 의원측 주장의 진위도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검찰의 검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 의원이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법 절차를 존중해야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