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비율 40%로 축소 추진

정부는 집값 오름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금융통화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현상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머니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거나, 집을 사도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50%로 낮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로 더욱 낮추거나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이냐는 문제도 있고, 금리를 올릴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규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가를 낮춘다고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규제책 도입에 신중한 입장임을 보였다.

최 장관은 또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고금리에 익숙한 국민이 저금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교란현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올랐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 떨어질 때의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의견조회를 받고 이는 은행의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독규정 갖고 부동산 잡기는 어렵다고 회신,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국장은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인데 이는 금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현진 황재성 witness@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