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 대통령 내정 변신을 주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를 계기로 외교안보에서의 대변신을 보여준 데 이어 518 불법시위를 전후해 내정()에서의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한총련 시위주동자 엄단 및 전교조 집단행동 엄정 대처 지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월권에 대한 경고,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노조의 명분과 권익에 대한 재평가 언급 등의 조치로 국정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있다.

한총련 시위를 난동으로,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요구를 독선적 극단적 주장으로 규정한 노 대통령의 코드 조율이 예사롭지 않다. 총체적 사회기강 해이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죽했으면 이러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겠는가.

이에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정체성 상실이라고 비판하면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은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외교안보노선의 변화가 국익과 실용주의로의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한다면 내정기조의 변화는 법과 질서, 원칙과 상식으로의 당연한 회귀라는 점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기 때문이다.

당면한 위기의 근인()은 바로 개혁바람에 편승한 불법과 무질서, 무원칙과 비상식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 증상은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노 대통령의 진단은 정확하다. 그렇다면 위기극복 해법을 먼 데서 찾을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가 정상성()을 회복하면 된다.

꼭 위기관리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면 위기관리는 절로 되게 마련이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다 국가대란을 초래한 화물연대 파업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노 대통령이 다시는 장()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당장 오늘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인 공무원노조의 쟁의부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