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후 미군재배치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를 보류하거나 기피해 왔지만 이제는 이 문제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이후 주도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을 밝힐 시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조속하게 이전하고 미 2사단의 이전 문제는 북한 핵 문제 등의 위기상황이 정리되는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게 여론의 요구이자 정부의 입장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송경희()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또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곧바로 군비축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북아 안보질서가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장기적으로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고 나종일()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