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방한중 한-러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연기

한국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2728일) 중에 군사비밀보호협정 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는 한국정부의 우려 표명에 따라 체결이 연기됐다고 정부 당국자가 1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푸틴대통령의 방한 중에 관광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북한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것 같아 최근 러시아측의 양해를 구하고 체결을 연기했다 고 밝혔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무기 등 방산물자 교역국 간에 제공한 군사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상대국의 사전동의 없이 제3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문제의 협정은 러시아로부터 방산물자를 들여오는데 필요한 지극히 행정적인 협정인데도 단지 그 용어가 북한에 줄 오해를 우려해 체결시기를 미루는 것은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96년 모스크바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까지 마쳤으나 당시 한국대표단이 국가를 대표하는 위임장 없이 국가간 협정을 맺는 바람에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후 양국은 재협상을 벌여왔다.

푸틴대통령은 방한기간중 국회에서 연설하고, 이한동총리 주최 오찬과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부형권 윤승모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