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교부금 80조 ‘무조건 할당’ 손본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사상 첫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은 16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려면 경직된 교육교부금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교육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최근에는 1차 추경 때보다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교육교부금은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 올해 500만 명을 밑돌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학생 수를 지난해(501만4000명)보다 3.5% 줄어든 483만7000명으로 추산했다.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1600만 원 넘게 불어난다. 지난해(1402만 원)보다 약 14% 많다.

1959년 의무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처음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없는 나라 살림에도 교육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인재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학생이 줄어드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교부금이 늘어나는 경직된 구조라 시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방만 운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용처가 제한돼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가 필요한 대학은 재정난을 겪는 등 재원 배분의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당국은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교육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