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t급 한국형 핵잠,‘2030년대 후반’뜬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첫 번째 핵잠을 2030년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한국형 핵잠의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7800t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약 8000t급 핵잠 3척 안팎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향후 핵잠 건조 및 운용 등에 적용할 5가지 원칙을 뼈대로 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핵잠 개발이 핵무기 개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핵잠 개발의 큰 그림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해 11월 한국의 핵잠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다는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핵잠 규모를 약 8000t급 규모로 하고, 3척 이상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소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당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5000t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당시보다 큰 규모로 결정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잠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