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지급” 교육감 ‘현금성 공약’ 쏟아내

6·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58명 가운데 40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후보만 22명에 달한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화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사 확충 등의 공약을 내건 후보가 가장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팀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58명의 공약 2069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이름과 주요 정책도 모르는 채 ‘깜깜이’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 교수팀이 공약을 11개 주제로 분류하고, 13명의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후보들이 가장 많이 공약한 이슈는 ‘기초학력 신장’(55명)이었다. 이어 ‘AI 교육 강화’(54명), ‘교권 보호’(52명), ‘학생 마음건강 지원’(43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AI 확산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와 교권 침해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공약과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은 데다 정책의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후보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금성 공약을 쏟아낸 40명 중 100만 원대를 제시한 후보만 9명이었다.

강 교수는 “교육감은 미래 세대의 교육 방향을 결정할 막중한 자리인데도,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공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들이 표심을 노리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공약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선심성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