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오조장 사이트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23일)에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지목된 일베를 정면 비판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당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순 있지만 조롱·혐오 표현을 처벌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엔 스타벅스코리아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두고도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Siren)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민주당 강준헌 수석대변인은 24일 “국민들을 대변해서 마땅히 메시지를 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일베 폐쇄 언급에 대해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은? 김정은 칭송 뉴스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이라고 되받아쳤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