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사처벌 남발 돼 웬만한 사람 다 전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남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검찰 권력 집중에 따른 검찰 국가화를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 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면서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며 확정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