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약 68%인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기존(198석)보다 무려 118석 늘었고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3분의 2(310석)도 초과했다.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총선에서 기록한 기존 최고 성적(1986년 300석)도 뛰어넘었다.
유례없는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으로 꼽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조차 하지 못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총선에서 294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후지TV 등에 출연해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당론”이라며 “각 당이 준비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충실히 심의받기를 바란다”고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민당은 현재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가져와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쟁 및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를 새롭게 명기하며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고, 국방력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발의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총 248석인 참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향후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어떤 식으로 개헌 공감대를 키워 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로 일본의 보수화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36석)의 합산 의석은 352석(75.7%)이다. 중도보수 국민민주당은 기존보다 1석 늘어난 28석, 극우성향 참정당은 13석 증가한 15석을 얻었다. 범보수 진영의 합산 의석이 395석(84.9%)에 달한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만든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쳐 기존(167석)보다 118석 급감했다.
황인찬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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