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 성장률 제고’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소비 등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정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경기와 내수 소비의 회복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서 1.8%로 높이는 등 경기 반등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 정부 비전인 ‘잠재성장률 3% 회복’에는 못 미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대통령이 꼽은 규제·금융·노동 분야는 실제로 성장률과 관련이 깊다. 선진국에선 상용화를 앞둔 자율 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이 한국에선 온갖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택대출에만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도 혁신산업을 키워내기엔 역부족이다. 노사대립이 극심한 노동시장은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인공지능(AI)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 못하는 교육, 고갈 시기만 늦춰놓은 연금제도, 방만 경영의 대명사인 공기업 역시 구조개혁이 시급한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임기 초부터 개혁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은 시의 적절해 보인다. 다만 여전히 안 풀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인정 문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해 당사자간 이견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개혁의 목표를 ‘성장 잠재력 제고’로 세운 만큼 정부가 이에 얼마나 합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이 다른 이들을 설득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