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또 중국으로 가는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보잉 항공기 부품 등을 수출통제 품목에 넣겠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될 예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이 9일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자, 사실상 수출 불가 수준인 관세 폭탄을 앞세워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12일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겨냥해 “이는 국제무역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 중인 10%의 기본관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한 25%의 관세 등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라면 이를 1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가 중국의 인질(captive)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이유가 사라진 것 같다”고도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 주석과 회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12일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건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단호한 상응 조치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미중 간 신경전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미중 관세 유예 등을 앞두고 협상력을 키우려는 힘겨루기란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양국은 관세 부과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주요 조치들의 적용 시점을 모두 다음 달 1일 이후로 잡아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취재진에겐 “회담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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