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주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시간 20분간의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자 시절 산업재해를 당했던 이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일부 기업 행태에 대해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모두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