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 10월부터 자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세계 조선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군사력과도 직결되는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다. 미중 갈등이 관세에 이어 해상 수송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180일 뒤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해운사의 선박에는 10월 14일부터 순t(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부피를 t으로 환산한 값)당 50달러가 부과되며, 2028년에는 순t당 140달러까지 수수료가 올라간다.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보유한 외국 해운사 역시 순t당 18달러를 내야 하며, 2028년엔 t당 33달러로 오른다. 단,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선 미국산이 아닌 외국산 선박에 대해 1CEU(차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공간)당 150달러를 매기기로 했다. 기존 선박과 같거나 큰 미국산 선박을 주문한 중국 이외의 해운사에 대해선 기존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t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산”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의 양당이 해양 안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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