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 내건 이재명, ‘민간 국방장관’ 대선공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다룬 국방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방위원회 등은 대선 공약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 해편 등 국방개혁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민간 국방부 장관 임명은 대선 공약에 담길 것이 유력하다”며 “군이 기본적으로 호전성과 보수성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민화를 통해 그걸 통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등 역할을 맡은 방첩사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다음 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 현상이 끝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 공약도 논의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