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학대” 난민신청, AI로 만든 가짜 사연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연을 꾸미는 등 서류를 조작해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과 난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로 난민 신청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출신 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이용해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피습’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거짓 사연을 꾸며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고시원에 한 달 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난민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이도록 했다. 실제로는 신청자들이 해당 고시원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똑같은 고시원을 소재지로 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수연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