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혹은 11일부터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적용하겠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올 4월까지 주요국에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또 하나의 관세 무기로 ‘상호 관세’도 도입할 뜻을 밝힌 셈이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와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까지 거론하자 사상 최대의 대(對)미국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역시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특정 품목의 불균형 교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상호 관세 관련 발표 시점은 “10일 또는 11일”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상호 관세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 대부분이 그 영향권임을 시사했다. 상호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제통상의 스탠더드로 통한 WTO 체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군축 등에 초점을 맞출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3자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핵역량을 포함해 모든 억제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미 정상급 외교 재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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