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미 동부 시간 4일 0시(한국 시간 4일 오후 2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관세 무기화’를 공언해 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캐나다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섰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맞서는 등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한 데다 멕시코 등에 진출한 주요 국내 기업들도 많아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주요 위협이 됐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의무”라고 관세 인상 배경을 밝혔다. 관세 정책을 바꾸려면 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하지만 IEEPA를 통해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관세 인상을 실현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리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3개국이 관세에 반발한다면 관세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관세율을 10%로 낮춰 적용했다.
세 나라는 강하게 반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X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 제품 생산의 거점 기지로 삼아온 한국 기업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노리고 멕시코에 자동차 가전 등 500여 개 회사, 캐나다에 배터리 업체 등이 대거 진출해 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로 이런 이점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것. 재계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생산처를 미국 본토로 옮기는 등의 경영 전략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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