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특수본’ 구성… 軍검찰과 함께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본을 설치한 이후 8년 만으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외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도 특수본에 합류했다. 특수본이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것은 이번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특수본 경험이 있는 김 차장검사,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경험한 최 부장검사 등 최정예 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특수본은 대검을 통해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하면서 군과 합동수사를 벌이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군 인사들인 점을 감안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특수본을 구성한 바 있다. 당시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 기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