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與野가 바뀐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우리 정치의 권력지형도 일변한다. 정부와 국회를 양손에 쥐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한쪽 권력을 잃고 거대 의석의 야당으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의석이지만 정부와 국정의 책임을 함께하는 집권여당으로 바뀐다. 그렇게 뒤바뀐 처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기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당은 여전히 그런 현실을 부정하며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의 무책임 정치를 하고 있다.

　여야를 바꿔놓은 것은 국민이 선택한 3·9 대선의 결과다. 0.73%포인트라는 박빙 승부의 결과에 여야는 모두 국민 앞에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민주당은 날치기와 밀어붙이기로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비타협 강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과 충돌, 혼란과 갈등 속에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한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는 이전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뒤집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입법 권력을 휘두르지만 정부의 집행 의지 없이는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그간 야당을 향해 말끝마다 ‘국정 협조’를 요청하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는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부터 전임 정부의 정책 부정과 뒤집기, 부적격 인사의 기용에 이르기까지 새 권력의 고집과 오만만 두드러졌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타협과 숙의를 통한 정치력 없이 원활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불능상태의 정치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 시작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외치던 ‘야당 존중’이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반쪽짜리 권력으로는 온전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각자의 일방독주는 정치의 실패를 가져오고, 그것은 국정의 마비, 국민의 불행을 낳을 뿐이다. 새로 위치를 교대한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차이와 반대가 아닌 공통과 동의를, 그게 아니라면 상통과 유사를 찾아내는 성숙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두 달 전 국민이 우리 정치권에 던진 명령이고,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판단을 내릴 기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