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배터리 필수 광물 中 의존 낮추자”… 6·25전쟁 때 만든 법 발동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필수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6·25전쟁 당시 만든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31일(한국 시간 4월 1일) DPA를 발동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억5000만 달러(약 9100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PA는 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6·25전쟁에 사용될 무기용 철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DPA가 발동되면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 기업의 손실과 무관하게 우선 조달하도록 할 수 있다.

　DPA 발동 대상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은 대부분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전기차 확대를 추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냉전시대 법까지 꺼내 든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중국 무역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 전략은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행위로부터 (미국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 방어를 포함해야 한다”며 “중국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낡은 각본의 장(章)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변호사의 중국 유착 및 러시아 의혹 등을 부각하고 나섰다. 헌터는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탈세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헌터가 분실한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e메일을 분석한 결과 헌터와 바이든 대통령 동생 제임스 바이든이 중국화신에너지(CEFC)로부터 2017년부터 14개월간 상담료와 수임료 480만 달러를 받았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