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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에 ‘벼랑 끝’ 경제 위기의식도 해법도 없는 후보들

내우외환에 ‘벼랑 끝’ 경제 위기의식도 해법도 없는 후보들

Posted February. 22, 2022 07:41   

Updated February. 22, 20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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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여야 대선후보 4인이 세 번째 TV토론에 나서 자신이 ‘경제에 강한 대통령 후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제 통과된 17조5000억 원의 추경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증시부양책을 추가로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철회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5대 경제 강국 진입을 뜻하는 ‘5-5-5 공약’을 앞세우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손실보상법을 전면 개정해 자영업자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민생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국민이 현실에서 당면하는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로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가격은 더 폭등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물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대책을 내놓은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면서 파업과 불법점거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대해서도 이, 윤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극도의 불투명성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부품 값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할지 고민이고, 대기업은 채산성이 나빠져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두 나라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발을 동동 굴러도 대선 후보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우외환에 현명히 대처하지 못하면 5년 후 한국의 성장률이 1∼2%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집값폭등과 수출기업들의 활약으로 세금이 60조 원 이상 더 걷혔지만 당장 올해부터 자산시장의 급랭, 기업 대외악재 증가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실제 중요한 경제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여야 유력후보들은 수백조 원씩 세금을 쓸 복지공약을 앞세워 표를 달라고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나랏빚을 늘려 공돈을 나눠줄 사람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닥친 경제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을 리더라는 걸 후보들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