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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온실가스 연 4.17%씩 감축” 美日보다 더 빨리 줄일 수 있나

韓 “온실가스 연 4.17%씩 감축” 美日보다 더 빨리 줄일 수 있나

Posted November. 03, 2021 07:24   

Updated November. 03, 20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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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연 평균 감축률이 4.17%에 달해 일본(3.56%) 미국(2.81%) 유럽연합(1.98%)보다 높다. 문 대통령조차 “종전 목표보다 14%포인트 과감하게 상향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했다.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26 직전인 지난달 30,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탄소중립 시점은 확정에 실패했다. 미국 영국 등은 2050년으로 정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2060년, 인도는 2070년을 제시했다. 결국 ‘금세기 중반 즈음’이라는 모호한 어구를 공동선언문에 넣는 것으로 끝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시점은 국익과 직결된다. 제조업 비중이 클수록 무리한 탄소제로 시간표는 비용 증가를 초래해 경제발전에 직격탄이 된다. 각국이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내놓으려는 이유다. 국제사회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면서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1.5도’를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강조한 것이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면서까지 속도를 낼 이유는 없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한다면 그 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