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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어 美정부도 가상화폐 규제 나서

Posted May. 22, 2021 07:21   

Updated May. 22, 20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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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 손실 등 각종 피해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규제 리스크’를 증폭시켜 가상화폐 투자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조세 강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1만 달러(약 113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세금 회피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월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련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이 발표한 규제 방안에 이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옥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당국은 18일 가상화폐 거래나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상화폐 채굴까지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3년 뒤인 2024년 도입을 목표로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일 미국의 규제 소식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는 반등 폭을 내주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미 동부 시간 기준)만 해도 개당 4만2000달러를 넘었지만 오후 한때 4만 달러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