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지지하고 있어 대북전단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3월 30일 이후인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 남북, 북-미 대화를 복원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부합한다”며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 긴 숙고의 시간도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발표한 뒤 북한이 반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