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수정해야” 목소리 높인 美의원들

　“청문회는 시작일 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15일(현지 시간) 청문회가 끝난 뒤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를 봐가며 앞으로 청문회를 또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2시간가량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 등 모두 6명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미스 의원과 함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국회가 이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16일 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반박을 내놓지 않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