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바이든 취임 46일만

　한국과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 복원 방침을 천명하며 취임한 지 46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 협상 대표들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SMA 문안에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기한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의 협상 흐름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4월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13% 증액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측은 한국이 첫해에 분담금을 13% 증액하고 이후 매년 추가 인상을 통해 5년 차에는 당시 미국 측이 요구한 13억 달러에 맞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한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는 2025년까지 지속된다”며 5년 단위 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정이 공백 상태였던 것까지 채우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년짜리 합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