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송곳 인사청문과 失政추궁으로 巨與독주 견제해야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등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해 보이콧을 선언한 지 3주 만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여당의 ‘일하는 국회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 국회는 야당이 참여하는 사실상 21대 들어 첫 온전한 국회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협치 관행을 무시하고 176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은 ‘일하는 국회법’부터 처리하겠다며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여당과 정부가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밀어붙이는 일방적 힘의 정치를 막아내는 게 당장 야당의 최우선 책무가 됐다.

　현실과 정도를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야당이 나서지 않고선 제동을 걸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정부는 시장 흐름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내다가 집값 급등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은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잇단 거친 발언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시장과 법치 원칙을 흔드는 장관들의 오만한 태도에 일침을 놓을 비판자가 절실하다.

　더욱이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각종 현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은 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했다.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15일에 늦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지만 여당을 향해 야당의 후보자 추천 거부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통합당이 이제 국회에 들어간 만큼 외교안보라인 인사청문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북한 도발에 저자세로 접근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도 대북 불법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남북대화 일변도의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내세워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철저히 검증해 부적합한 인물은 걸러내야 한다.

　통합당이 당초 등원 조건으로 제시한 정의기억연대와 북한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시작부터 여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런 여당의 힘자랑은 21대 국회 내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힘은 의원 숫자가 아니라 냉철하게 현안을 꿰뚫고 사실에 천착하는 의원들의 실력과 노력에서 나온다. 지금 야당에 필요한 것은 전열을 가다듬고 힘을 키우는 야당다움이어야 한다. 당장 ‘거여(巨與)의 힘’만 의식해 뒷걸음친다면 그건 시작부터 지는 것이다.